(23화) 똑똑한 공무원이 한국을 망치는 이유
임베드
똑똑한 공무원이 한국을 망치는 이유 — 학습 노트
학습 목표
이 노트를 읽고 나면 산업사회형 관료제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노트를 읽고 나면 직무군·직무열 제도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노트를 읽고 나면 Y형 경력개발, 조정실장, 이모작 교육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다.
이 노트를 읽고 나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의 지원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사전 지식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소프트웨어와 첨단 과학기술이 산업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대를 뜻한다.
관피아: 퇴직 관료가 출신 부처나 관련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뜻한다.
네거티브 규제: 금지할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핵심 개념
병형 국가: 농업사회에서 식량 확보를 위한 전쟁이 중요했던 국가를 뜻한다.
정책 국가: 산업사회에서 생산 확대를 위한 정책이 중요한 국가를 뜻한다.
북극성의 사회: 국가 발전 경로가 정해져 있어 정부가 특정 산업을 앞에서 이끌 수 있었던 산업사회를 뜻한다.
은하수의 사회: 발전 경로가 다방향으로 열려 있어 정부가 기업을 뒤에서 지원해야 하는 지식산업사회를 뜻한다.
직무군·직무열 제도: 공무원이 부처 중심으로 순환하지 않고, 유사 직무를 따라 부처 간 횡적으로 전보·승진하는 제도다.
Y형 경력개발제도: 초기 약 10년간 여러 업무를 경험한 뒤 전문관료 또는 정책관료 경로를 선택하는 제도다.
조정실장 제도: 총리실에서 직무군을 횡적으로 조정하고 업무 평가·인사 추천을 맡는 제도다.
이모작 교육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능력과 창의성을 교육하는 직무군별 교육 제도다.
전문관료: 세부 직무 분야를 깊게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정책관료: 직무군을 넓게 순환하며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단계
별 흐름 (또는 핵심 논점 전개)
산업사회형 성공 방식의 한계를 인식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엘리트 관료가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선례를 모방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반행정 중심 관료제가 관피아와 전문성 부족으로 변질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을 ‘선도자’에서 ‘서비스 제공자’로 전환한다
과거에는 정부가 조선·자동차·철강 같은 산업을 지정하고 이끄는 방식이 성공했다.
현재는 정부가 미래 산업을 직접 선택하기보다 기업인·기술자의 의견을 듣고, 잘하는 분야를 뒤에서 지원해야 한다.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소국형 전략으로 비교우위 산업에 집중한다
지원 여력이 한정된 한국은 모든 산업을 고르게 키우기보다 잘하는 산업을 더 잘하게 지원해야 한다.
D램 세계 1위 이후 파운드리·소재·부품·장비·원천기술로 확장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정 산업 지원이 특혜처럼 보일 수 있어도 성과가 국가사회에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오면 국가 발전 측면에서 공정할 수 있다.
제너럴리스트 관료를 스페셜리스트 관료로 전환한다
부처별 순환보직은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고, 기업이 공무원을 이해시킬 만하면 인사이동이 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무원은 부처가 아니라 산업·IT·외교안보·사회복지 등 직무군을 중심으로 경력을 이어가야 한다.
“앞으로 돌리면 안 되고 옆으로 돌려라”는 말처럼, 같은 직무군 안에서 부처 간 이동해야 한다.
Y형 경력과 직무군별 교육을 운영한다
공무원은 초기 약 10년 동안 여러 업무를 경험한 뒤 전문관료 또는 정책관료 경로를 선택한다.
산업·IT·환경 등 직무군별로 공부·세미나·독서와 전문 교육을 제공해 전문성을 축적한다.
원자력처럼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전문 트랙을 만들고 이과 인재를 많이 선발하거나 우대해야 한다.
조정실장으로 횡적 조정과 인사 평가를 수행한다
대통령은 각 부처와 장관을 지휘하고, 총리실 조정실장은 직무군을 횡적으로 조정하며 평가·인사 추천을 맡는다.
조정실이 부처별 유사 업무 담당자를 비교해 인사 순위를 추천하면 장관의 지휘권을 유지하면서 정실인사를 줄일 수 있다.
직무군 제도는 준비단을 구성하면 6개월~1년 안에 시행하고, 2~3년 안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제시됐다.
예시 / 사례
D램 이후 반도체 확장
입력: 1990년대 후반 한국이 D램 세계 1위가 됐다.
처리: 반도체 분야를 추가 지원하지 않았다.
결과: 파운드리·소재·부품·장비·원천기술로 확장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대만의 집중 전략
입력: 폭스콘에서 TSMC로 이어지는 산업 기반이 있었다.
처리: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집중했다.
결과: IT 국가·실리콘 아일랜드가 됐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 연구
입력: 자율주행차 연구에는 다수 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했다.
처리: 부처별 칸막이 속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결과: 서울대에서 연구하던 교수가 미국으로 갔던 사례가 언급됐다.
재난 컨트롤타워
입력: 성수대교 붕괴, 태풍 매미·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처리: 재난관리국·소방방재청·국가안전처를 만들었다.
결과: 컨트롤타워 방식은 지속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자주 헷갈리는 점
전문관료제는 한 자리에 영구 고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부처 간 이동은 하되 전문 분야 안에서 경력을 이어가야 한다.
전보 제한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는다. 결국 다른 분야로 순환하면 전문성이 사라진다.
행동강령 강화나 엄벌주의 감사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처벌 위험이 크면 공무원이 최소한으로 일하게 될 수 있다.
미국식 개방형 임용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민간과 정부 사이의 직업 유동성이 낮다고 지적됐다.
한 줄 정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는 일반행정 관료를 직무 전문 관료로 전환하고, 기업이 잘하는 분야를 횡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복습 체크리스트
[ ] 산업사회형 관료제의 한계를 다른 사람에게 1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 ] 직무군·직무열 제도를 본인의 사례로 다시 적어볼 수 있다.
[ ] Y형 경력개발제도에서 전문관료와 정책관료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