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화) 석유 위기 대응 실패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임베드
석유위기와 해외자원개발 정책 — 학습 노트
학습 목표
이 노트를 읽고 나면 석유위기의 발생 원인과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노트를 읽고 나면 해외 유전 개발 펀드 제안의 목표와 추진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이 노트를 읽고 나면 고유가 시기 해외자원 투자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노트를 읽고 나면 유가 변동 위험에 대응하는 헤지 방식을 구분할 수 있다.
사전 지식
석유위기: 원유 공급 차질이나 가격 급등으로 경제 전반에 충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자주개발률: 국내 기업 등이 확보한 해외 자원 개발 물량의 비율이다.
헤지: 가격 변동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투자·거래 방식이다.
핵심 개념
1차 석유위기: 4차 중동전쟁 뒤 아랍 산유국들이 유가를 인상하면서 발생한 석유 가격 급등이다.
수요위기: 공급 감소보다 대규모 구매 증가로 석유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3저 현상: 저유가·저달러·저인플레이션이 나타나 한국 경제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한 현상이다.
자주개발률: 당시 해외 유전 개발에 45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약 3%에 그친 비율이다.
해외유전개발펀드: 지하 부동자금을 양성화해 해외 유전 개발에 투자하려 한 펀드 구상이다.
셰일오일: 생산이 본격화되면 유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예측된 석유 자원이다.
원금손실보전율: 투자 원금 손실을 일정 비율까지 보전해 주는 조건이다.
파생상품 헤지: 국부펀드나 에너지펀드가 파생상품에 투자해 유가 상승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단계
별 흐름 (또는 핵심 논점 전개)
석유위기의 충격을 경험한다
4차 중동전쟁 뒤 유가는 거의 4배까지 올랐고, 미국에서는 주유소 앞 차량 행렬이 생겼다.
한국에서는 조기방학, 공장 조업 단축, 소등 등이 나타났다.
석유위기 대응을 위해 자원·에너지 정책을 연구한다
김태유 교수는 석유위기 해결을 공부하기 위해 콜로라도 스쿨 오브 마인스에서 석유공학·자원경제학·지질학 등을 공부했다.
2004년 유가가 배럴당 20달러대에서 40달러에 육박하자, 유가 100달러를 전제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대규모 구매에 따른 수요위기에 주목한다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중동 공급위기보다 중국의 대규모 석유 구매에 따른 수요위기를 들었다.
대응책으로 해외 유전을 매입하고 자주개발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100조 원 단위 해외유전개발펀드를 제안한다
자주개발률을 3%에서 30%로 높이려면 45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약 400조~600조 원으로 추정된 지하 부동자금을 양성화해 100조 원 단위 펀드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왕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준비팀을 두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지만, 소규모 펀드 추진에 반대해 약 3개월 뒤 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
고유가와 셰일오일의 유가 하락 가능성을 전망한다
2008년 6월 유가는 배럴당 138달러까지 올랐고, 현물시장에서는 150달러를 넘어 200달러에 가까운 거래도 있었다.
김 교수는 셰일오일 생산이 본격화되면 유가가 60~80달러 사이에서 등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인터뷰 직후 유가 하락은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이었고, 셰일 혁명에 따른 본격적 유가 폭락은 약 2015년에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해외자원 투자 방식과 책임 문제를 검토한다
이후 유전 펀드는 신규 유전 개발 대신 베트남 15-1 유전 지분을 국민에게 판매하고, 이자와 원금손실보전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감사원은 2015년 해외자원개발 전체 적자 규모를 12조 8천억 원으로 발표했다.
해외 유전 확보는 전시 등 안보 위기에서 국내 반입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가 상승 위험에는 파생상품 투자 등을 통한 헤지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예시 / 사례
6일전쟁 기습 공습 사례
입력: 이스라엘이 이집트·시리아 군의 일과 시작 15분 전인 오전 7시 45분을 선택한다.
처리: 기습 공습으로 상대 지휘에 혼선을 일으킨다.
결과: 김태유 교수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전 7시 45분에 연구실에서 일과를 시작했다.
연구실 출근 규칙 사례
입력: 학생에게 오전 8시 출근과 3진 아웃 조건을 요구한다.
처리: 조건을 지킨 학생에게 1년 조기 졸업을 제시한다.
결과: 제자들이 박사학위를 일찍 받고 사회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15-1 유전 펀드 사례
입력: 이미 확보한 베트남 15-1 유전 지분을 국민에게 판매한다.
처리: 이자 7.5%·5%와 원금손실보전율 50% 조건을 제시한다.
결과: 신규 해외 유전 개발이 아닌 기존 지분 판매 방식의 펀드가 만들어진다.
자주 헷갈리는 점
유가가 높을 때 해외 유전을 사는 방식은 저유가 시기에 매입하자는 원래 구상과 반대라고 지적했다.
셰일오일 전망 직후 유가가 떨어진 이유는 셰일오일이 아니라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글로벌 경제위기였다고 설명했다.
해외 유전을 확보해도 전시 등 안보 위기에서 해당 원유를 국내로 가져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당시 투자 결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결정 이유, 손실, 가이드라인에 관한 기록과 반성을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줄 정리
석유위기 대응은 해외 자원 확보뿐 아니라 저유가 매입 원칙, 투자 규모, 가격 위험 헤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복습 체크리스트
[ ] 석유위기의 발생 원인과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1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 ] 해외유전개발펀드의 목표와 소규모 추진의 문제점을 본인의 말로 적어볼 수 있다.
[ ] 셰일오일 전망과 2008년 유가 하락 원인을 구분할 수 있다.
[ ] 해외 유전 확보와 파생상품 헤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