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화) 빈부격차 괴롭죠. 근데 배고프면 지옥입니다
임베드
경제 발전, 행복, 교육 개혁과 산업 전환 — 학습 노트
학습 목표
이 노트를 읽고 나면 경제 발전과 행복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노트를 읽고 나면 상대적 박탈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노트를 읽고 나면 격차와 인센티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노트를 읽고 나면 교육·산업 개혁에서 보상과 배려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사전 지식
경제 성장: 경제적 가치와 소득이 증가하는 과정이다.
상대적 박탈감: 타인과 비교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산업혁명: 산업 구조와 생산 방식이 크게 변화한 사회적 전환이다.
핵심 개념
이기심: 국가 발전과 가치 창출의 동력이며, 이타심은 이기심의 범위가 개인·가족·공동체·인류로 확장된 형태다.
HPI: 삶의 만족도, 기대수명, 환경·생태 지수 등을 조합한 주관적 행복 지표다.
HDI: UNDP가 개발한 지표로, 국민소득·기대수명·교육연수 등을 포함한 객관적 조건 지표다.
배 아픔: 인간의 불행 요인인 상대적 박탈감이다.
덧셈 행복: 경제 성장으로 새롭게 풍요를 더하면서 느끼는 행복이다.
뺄셈 행복: 기존의 풍요를 잃을 때 큰 불행을 느끼는 행복의 측면이다.
STEM 교육: 과학·기술·공학·수학 및 엔지니어링 중심의 교육이다.
파레토 개선: 누군가 좋아져도 다른 사람이 나빠지지 않는 상태다.
산업 전환 보상: 전환으로 손실을 보는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 일부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단계
별 흐름 (또는 핵심 논점 전개)
가치를 창출하고 이기심의 범위를 넓힌다
함께 잘살기 위해서는 먼저 가치를 많이 창출해 경제적 여유를 만들어야 한다.
이후 이기심의 범위를 개인에서 가족·공동체·인류로 넓혀야 한다.
행복은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함께 본다
행복은 직접 비교하기 어려워 설문과 객관적 조건을 조합한 지표를 사용한다.
HPI는 주관적 행복을, HDI는 국민소득·기대수명·교육연수 같은 객관적 조건을 본다.
소득보다 비교와 기대가 불행을 크게 만들 수 있다
배고픔보다 상대적 박탈감인 ‘배 아픔’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 증가와 행복도 상승이 함께 나타나지만, 1만5천~2만 달러 수준 이후에는 경제 발전이 행복도를 더 높이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소개됐다.
기대한 임금 인상보다 적게 받으면 불행하고, 기대보다 많이 받아야 행복을 느끼므로 가속적 성장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격차는 인센티브를 만들지만 갈등도 만든다
경제가 가속적으로 발전할수록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
격차는 노력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만들며, 격차를 줄이면 추가 노력의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농업사회보다 가속하는 사회에서 추가 노력의 보상이 커져 경쟁과 노력이 강화된다.
교육과 산업 전환은 미래 이해와 보상을 함께 추진한다
STEM·엔지니어링 교육과 과학·기술·미래 교육이 잘되는 나라가 성공한다.
교육 조직의 자체 개혁은 어렵기 때문에 국민 여론과 외부 충격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교육 개혁을 교육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개혁으로 손실을 보는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배려하고 보상해야 산업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통치권자와 지식인·오피니언 리더가 미래를 아는지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예시 / 사례
직장 선택 설문
입력: 자신은 5만 달러, 타인은 2만 달러를 받는 직장과 자신은 10만 달러, 타인은 20만 달러를 받는 직장.
처리: 대니얼 길버트의 설문 사례에서 두 선택지를 비교한다.
결과: 자신만 5만 달러를 받고 타인은 2만 달러를 받는 직장을 선택한다.
행복·발전 지표 국가
입력: HPI와 객관적 지표를 적용한다.
결과: HPI 상위권으로 코스타리카·도미니카·자메이카·과테말라·베트남이, 객관적 지표 상위권으로 노르웨이·호주·미국이 언급됐다.
타다 서비스
입력: 효용이 큰 서비스가 등장한다.
처리: 기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의 반대가 발생한다.
결과: 절실한 반대 때문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사례로 언급됐다.
자동차 산업 전환 비유
입력: 자동차 생산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만든다.
처리: 그 이익 일부를 마차 산업 종사자의 손실 보상에 배분한다.
결과: 산업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서양사정』과 『서유견문』
입력: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은 메이지 유신 전 일본에서 합본 기준 22만 부가 팔렸다.
처리: 유길준의 『서유견문』은 『서양사정』을 상당 부분 모방했고, 1천 권이 무료 인쇄됐다.
결과: 『서유견문』은 조선에서 금서로 지정되어 압수됐다.
자주 헷갈리는 점
경제력이 증가해도 행복도가 항상 크게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의 절대적 크기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 기대 수준, 기존 풍요의 상실이 행복에 영향을 준다.
파레토 개선처럼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 정책은 드물며, 대부분 정책은 누군가의 상대적 손실을 수반한다.
개혁의 효용이 크더라도 피해자를 배려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강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독재자가 선각자인지 사익을 추구하는지 당대 민중이 구별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한 줄 정리
경제 발전과 미래 교육을 추진하되, 전환으로 손실을 보는 사람을 보상하고 미래를 이해하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복습 체크리스트
[ ] 경제 발전과 행복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1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 ] 상대적 박탈감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본인의 사례로 다시 적어볼 수 있다.
[ ] 격차가 인센티브와 연결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 ] 산업 전환에서 피해자 보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